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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교유착’ 합수본 활동 종료국힘 가입 강요 신천지 지도부 덜미민주당엔 “총회 관여 없었다” 판단‘통일교 정치인 132명 후원’ 밝히고한 총재 헌금 105억원 은닉 수사도
통일교·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237일 동안 수사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260억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31일 이 총회장과 한 총재를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6일부터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및 조세 포탈·자금 횡령 의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지도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고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천지 신도 수만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한 뒤 실적을 점검했고 일부 신도는 의사에 반해 입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고 전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신천지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신천지의 조세 포탈 의혹도 재수사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헌금을 대규모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으로 219회에 걸쳐 1억89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또 한 총재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로비와 측근들에게 특혜성 선물을 제공하고 개인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 재산 105억원을 빼돌려 금고에 은닉했다고 봤다. 합수본은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전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C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 총재 주거지에서 발견된 260억원 상당의 현금은 전액 압수했다. 통일교는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봉헌한 예물”이라며 “한 총재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 A씨와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수본은 고양시가 예배당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자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30명이 민주당 집단 가입 및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사례와 달리 총회장이나 신천지 총회 차원의 가입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역시 집단적 강요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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