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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합참 “북한군 1명 신병 확보”…귀순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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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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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군 당국이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전날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10시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신병이 확보됐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보당국은 해당 군인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과 군인을 포함한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다.
지난해 7월3일 남성 북한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에는 또 다른 남성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중립수역 중간선 이남에서 구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하면서, 군이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한 바 있다.
북한이 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상황에 또다시 귀순 사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문사 A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스페이스X 등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A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
투자자들이 A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투자 현황을 확인하려 하자 화면이 공란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 투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 결과 투자금은 관련성 없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사용됐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미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처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행위,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운용사에 대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쪼개기 기소 외에 검찰의 기존 공소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쪼개기’ 형태의 검찰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실무자급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 전 국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부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하면서 “기소도 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짚었다. 검찰이 신 전 국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취지이다.
법원이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소 범위나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율하는 쪼개기 기소를 일종의 수사 전략으로 관행처럼 반복해왔다.
공범 쪼개기보다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 관행이 더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려고 일부 혐의만 먼저 기소한 뒤,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기 직전 다른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쪼개기 기소가 반복되면 재판부도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판결문 쓰기가 힘들어진다”며 “쪼개기 기소 관행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실무상 공범끼리 따로 기소하는 경우는 꽤 있다”면서도 “앞으론 좀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커지는 검찰개혁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판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소추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본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혐의를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도 점차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추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판례가 없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칼을 뽑지 못했는데 유우성씨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며 “앞으론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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