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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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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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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는 개장 전부터 ‘키아프리즈(키아프+프리즈)’를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VIP 프리뷰로 막을 올린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과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은 이날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았다. 미술 시장 침체 속에서도 관람층이 넓어지고, 중간 가격대 시장이 탄탄해지는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5회째인 프리즈 서울에는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여는 키아프 서울에는 국내 127개를 포함해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저 물방울 모양 유리는 뭐야, 김창열?” “저 문고리가 4만불 정도였는데 요즘 7만불까지 뛰었대”. 갤러리 부스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품을 둘러보거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격을 문의하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최근 별세한 구사마 야요이와 게오르그 바젤리츠, 데이미언 허스트, 필립 파레노 등 해외 대형 갤러리들이 내놓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 앞에는 사진 찍는 행렬이 이어졌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름 관객을 모으고 있는 서도호의 전속 화랑인 리만 머핀과 ‘실 드로잉’ 협업 파트너인 싱가포르 STPI는 각각 서도호 솔로부스를 꾸렸다. STPI에서는 대형 ‘실 드로잉’이 개막과 함께 판매됐다.
다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거래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지난해 첫날부터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이 약 63억원에 팔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첫날 타데우스 로팍의 아드리안 게니 작품이 약 17억원에 팔린 게 최고가였으며, 둘째 날 국제갤러리에서 유영국의 1971년작 ‘Work’가 22억~25억원에 북미 미술관 인사에게 판매됐다.
프리즈 측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작품의 거래 여부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더 좋아지고 강해졌다”며 “한두 점의 고가 작품 판매보다 참여 갤러리들이 각자의 컬렉터를 만나 여러 가격대에서 거래하는지가 시장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리즈 소유주 아리 에마누엘도 키스 해링의 연작 1점과 기획 섹션 ‘머티리얼 프랙티스’에 나온 박종진의 도자기 작품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초기보다 해외 메가갤러리의 출품가가 낮아진 것이 한국 시장의 구매력에 대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아시아 갤러리 참여가 늘어난 것은 수준 높은 참가 지원이 많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키아프에선 컬렉터들에게 인기 높은 유명 작가들과 함께 국내 신진, 중견 작가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15개 갤러리가 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솔로 부스와 신진 작가·갤러리를 소개하는 ‘키아프 플러스(Kiaf PLUS)’에서는 새로운 작가들의 작업을 만날 수 있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정구호 디자이너가 공간 디자인과 특별전을 총괄하며 변화를 꾀했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보다 확실히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 국내 미술시장은 2022년 총거래액 1조원(추산)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6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 회장은 가족 단위와 젊은 관람객이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블루칩 작가에 대한 투자보다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하려는 구매가 늘어나는 긍정적 경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리즈 서울은 5일까지, 키아프 서울은 6일까지 열린다. 내년부터는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옮기고, 키아프는 코엑스에 남아 두 행사가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양측은 통합 티켓 등 협력은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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