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선거비용 한도 넘기고 허위 회계보고···대구 달서구 후보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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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50여만원(2.6%)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를 처리한 혐의도 있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5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초과 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공 쓰레기통 부족과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 등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달 22~24일 해운대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대1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언어권별 비율은 중화권 47%(16명), 영어권 38%(13명), 일본어권 14%(5명)였으며, 첫 방문객이 64%(22명)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불편 유형별 비율을 보면, 편의시설(쓰레기통·화장실 등)이 8건(25.0%)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교통·이동이 6건(18.8%)으로 지하철 패스권이 있는지 몰랐거나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안내표기와 결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각각 4건(12.5%)이었다.
중화권 관광객은 위챗페이·알리페이 사용처 확대, 택시 빈차 표시 다국어 병기 필요 등을 지적했다. 일본 관광객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와 거리 담배꽁초 등을 불편함으로 지목했다. 유럽·미국 관광객은 구글맵 사용의 불편함 등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활기찬 도시 분위기, 다채로운 미식 등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관광객은 부산 시민들의 친절함을 재방문 요인으로 꼽았다.
부산시는 이번 심층 면접 결과를 관련 부서와 구·군에 공유하고 담당 부서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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