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석포제련소 딜레마’ 봉화·태백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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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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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에서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고용,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다. 지난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인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기후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제조업 AI 전환 분야 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선정한 10개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는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재직자 1만명에게 매년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배정하는 채용인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2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해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지원금은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 지원과 정주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의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올해 34곳으로 늘리고 지역 고용센터·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전남 광양과 전북 전주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열어 지역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남연수원은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전북연수원은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운영한다.
해마다 가을 초입이 되면 미술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몸살을 앓는다. 아니, 전국이 그렇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울에서는 프리즈, 키아프 같은 대형 상업 전시가 열리고, 이에 맞춰 각 미술관도 큰 전시를 선보인다. 여러 갤러리도 마찬가지다. 두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참여하는 대로, 그러지 못하는 곳은 또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작가들의 전시를 연다. 광주나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미술품 장터인 프리즈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그에 따라 나라 밖의 미술관 관계자와 딜러, 컬렉터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이 시기가 비엔날레 개막에 맞춘 전시 시즌이기는 했으나 요즘 같지는 않았다.
프리즈와 같은 대형 상업 전시에 엄청난 구경꾼이 몰리고, 비싼 작품이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뜨면 미술계 전체가 덩달아 약간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작가들과 갤러리에는 그들만의 잔치이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기는 힘들다.
내가 보기에 프리즈와 같은 행사의 진짜 구경거리는 전시된 미술품이 아니라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우선 넓게 마련된 부스에서 설치가 시작되면 작품이 실린 수많은 나무 상자를 실은 밀차들이 오가며 드르륵거리는 바퀴 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진다. 나무 상자들을 열어 배정된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부스 앞에 줄지어 늘어선 상자들과 설치 장비, 작품들을 꺼내어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설치하느라 바쁜 큐레이터와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그것만으로도 장관을 이룬다. 물론 이는 일반 관객은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준비가 끝나면 언론과 귀빈을 대상으로 한 오픈 행사가 열리고, 이어 일반 관객에게도 공개된다. 전시가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밀차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계자, 설치·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일제히 들어와 사방에서 작품을 포장해 나무 상자에 담는다. 그들이 작품을 싣고 나가면 전시는 종료되고 빈 부스도 해체된다.
사나흘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장이 문을 닫으면 결과에 대한 소문들이 언론에 기사화된다. 해외 어느 갤러리는 수백억원어치를 팔았고, 다른 갤러리도 만만치 않았다는 식의 기사다. 사실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 그 자체다. 이제 미술품의 거래와 가격은 작품의 질이 아니라 소문이 결정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프리즈와 같은 국제적 대형 상업 전시가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된 것은 꽤 오래되었다.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같은 행사가 더 의미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인지라 미술품도 예외가 아니다. 작품의 의미나 질보다 얼마에 팔렸는지, 어느 갤러리와 일하는지, 누가 컬렉션했는지가 중요해진 지 오래다.
인테리어에 가까운 작업이거나, 무가치한 작품이라도 팔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규모 상업 전시는 미술품이 이제 특별한 고가의 사치품이 되었으며, 이외에 다른 기능은 모조리 부수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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