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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에서 회담한다.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 이은 것으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대신과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혼란한 정국에서도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뜻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도발과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이와야 외무대신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국민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우선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으며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 사학법인의 공적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강대와 국민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와 국민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각각 등록금 4.85%, 4.97%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만이고, 국민대도 17년만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대학 현안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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