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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잠수부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울산해양경찰서는 13일 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현대미포 소속 안전관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달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는 선박 검사를 위해 투입된 하청업체 소속 잠수부 김모씨(22)가 현장에서 잠수작업 중 숨졌다. 김씨는 수중에서 선박 하부를 촬영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두 차례 물 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처음 입수에선 동료와 함께 1시간가량 작업 후 복귀했다. 하지만 김씨는 오전 11시28분쯤 30여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통을 메로 홀로 다시 물에 들어갔다.30분이 지나도록 김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동료 작업자들은 오후 1시11분쯤에야 이 사실을 현대미포 쪽에 알렸다. 119신고는 오후 1시24분쯤 이뤄졌다.결국 김씨는 물속에 들...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일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일은 경찰 간부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검경 수사 지휘 갈등의 대표적...
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작은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다.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한 이 조약의 토대 위에 근대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확장이라는 원시적 욕구를 향해 질주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지배한 우승열패·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잿더미였다. 조선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 유엔헌장의 영토 불가침 조항은 인류가 3세기에 걸쳐 겪은 희생 위에 만든 결과물이다.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죽은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불가침 원칙이 깨졌고,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대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이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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