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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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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Դϴ�.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워온 수사 및 영장의 ‘불법성’ 주장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담당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고 언론에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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