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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 한국에서 재연됐다며 충격에 빠졌다.시민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차별 난입해 건물 외벽과 창문, 사무실을 파괴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을 언론 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던 폭동이 일어난 걸 보니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극우세력이) 성조기를 흔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과 똑같이 했다”라거나 “법원 습격이야말로 2차 내란”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시민들에게 이번 일이 ‘기시감’이 든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의회를 난입해 폭동...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룬 터였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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