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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자 직접 윤 대통령 근접 경호에 나선 것이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의 뒤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 직전인 오후 1시58분쯤 대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하자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3시43분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 차장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48분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출발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7층에 있는 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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