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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8분쯤 네이비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차기환, 도태우 변호사 등 대리인 총 12명이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본인 나왔냐’는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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