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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븮�������Դϱ�?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에 대한 내란 혐의 등 고발장을 넘겨받아 전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에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
해양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교통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는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교통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 금액은 최대 449만원이다.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은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64명은 각각 경고·주의 처분과 시정 조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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