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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가학적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약 5년 동안 10대 청소년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N번방’, ‘박사방’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성착취 범죄보다 더 오랫,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행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조직적 성착취 범죄를 도한 총책 A씨(33)를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들이 조직한 자경단에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남녀 피해자 234명...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현재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8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부자유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변호하는 사람 현황은 약 70명”이라며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까지 모두 변호한다”고 밝혔다.서부자유변호인단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사 22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엔 과거 전 목사 사건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다.고영일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내며 2023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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