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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정 정년연장’과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 주장이 맞붙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에 가까운 후자에 힘을 실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는 취지에서다.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노동계 주장인 ‘법정 정년연장’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경영계 주장인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해 정년연장·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다.김 원장은 “정년연장은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당연하고 타당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2033년까지 단...
“몸을 낮추어 온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멈추겠다.” 제갈량의 출사표다. 충의를 상징하는 고사로 종종 인용된다. 그리고 부디 잊혀야 할 출사표가 여기 있다.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사표다. 어찌 감히 공공연하게 독재자를 자임할 수 있을까. ‘첫날’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넌지시 고백하는 것이리라. 여하간 트럼프의 공언은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 절반에 가까운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해 4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 인권, 다양성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의 가치를 깡그리 내팽개친다.1호 명령은 또다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파국의 들머리에 놓인 인류의 발버둥을 단숨에 걷어찬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 등과 함께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트럼프는 이번 탈퇴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에너지...
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고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고 했다.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도 같이 보도했다.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며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