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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후 배달일을 지속하면서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2억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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