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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완성차 수출 단가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출 대수가 급감하며 전체 수출 단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278만2612대, 641억3235만달러였다. 수출 단가는 2만3048달러로 전년보다 221달러 줄었다. 자동차 수출 단가 하락은 2016년(1만4264달러) 이후 8년 만이다.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더 가파른 수출 단가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2만359달러로 2만달러 벽을 넘었고 2022년(2만1276달러)과 2023년(2만3269달러)에도 우상향을 유지했다.친환경차 수출액은 2018년(42억1417만달러)부터 2023년(234억8265만달러)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224억2708만달러로 처음 하락했다. 친환경차 ...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서면브리핑에서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 시행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 정책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고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 속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앙정부도 국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 지방정부가 불씨를 지핀 민생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