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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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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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경북 영덕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2일 오후 4시2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A씨는 해상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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