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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체로 큰 정체 없이 원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극심한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천안분기점 4㎞,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 풍세교∼차령터널 8㎞,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현재 정체 되고 있다.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께 시작해 오후 4∼5시께 극심하겠으며 다음 날 새벽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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