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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북 포항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집에서 보관하던 1000원짜리 ‘전지형 지폐’를 돈인 줄 모르고 찢었다. 박씨는 자신이 찢은 것이 1000원짜리 지폐가 전지형으로 연결돼 총 4만5000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한국은행으로 들고 갔다.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찢어져 없어진 부분을 제외한 총 4만1000원만 건질 수 있었다.지난해 훼손되거나 오염된 지폐와 동전을 한은이 3조4000억원어치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은은 2024년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7489만장으로, 액면가는 3조3761억원 규모라고 3일 밝혔다. 지폐와 동전은 모두 ‘장’ 단위로 통일했다. 이는 2023년(4억8385만장·3조8803억원)보다 896만장(1.9%) 감소한 규모다.화폐 종류별로는 지폐 3억7336만장(액면가 3조3643억원)과 동전 1억153만장(118억원)이 폐기됐다. 지폐 중에는 1만원권이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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