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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ݸ��Դϴ�. 2024년 12월3일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내란성’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 온갖 질환을 겪다가 다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기소됐을 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의회 무력화에 실패한 이후, 현재 내란 세력의 칼끝은 사법부로 이동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을 침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을 쏟아낸다.이것은 내전이 아니다. 내란이다. 내전은 한 국가 내에서 정규군을 포함해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극우세력만이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의회와 법원을 침탈했을 뿐이다. 헌법과 법절차를 무시하고서 의회와 법원, 선관위와 헌재라는 주요 헌법기관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이라 선동하는 것도 오직 극우세력뿐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란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금 과연 누가 진정 반국가세력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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