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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60년 넘게 미국의 해외개발원조를 담당하던 연방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가 통폐합 기로에 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USAID 조직·기능을 재검토해 국무부로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USAID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왔다.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와 협의해 USAID의 특정 임무나 조직이 국무부로 이전·재조직·통합될 수 있고, 기관의 나머지 부분이 관련 법률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SAID의 활동이 국무부와 “중복되거나 상충하고”, 조직 체계나 절차가 “미국 외교정책과 불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엘살바도르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USAID가 “국익이나 납세자의 돈과는 상관없는 글로벌 자선단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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