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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
서울시는 한파나 폭염 등 ‘극한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폭염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한파·폭염·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안심수당은 노동자 일당에서 최대 4시간분까지 지급한다.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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