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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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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여당의 총선 패배 가능성이 커진 때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겨울밤의 정적을 깨고 서울 여의도의 하늘을 가로지르던 블랙호크 헬기는 국회 경내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이 국회에 있었던 것일까? 1시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비상계엄 포고령에 상관없이 언론사 기자들은 국회로 향했다. 시민들도 그랬다. 기자가 아니지만 카메라를 손에 든 이들이 시민과 함께 있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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