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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내에 유해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성분 검사 방식과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병력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이냐’고 묻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국회와 중앙선관위 세 군데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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