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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프랑스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하원 승인 없이 2025년도 예산을 뒤늦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곧장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또 한 번 붕괴 위기에 놓였다.로이터통신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헌법 제49조3항(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상하원 대표자들로 꾸려진 합동위원회도 이번 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하원에서 별도로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이루 총리 입장이다.바이루 총리는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 2월이 됐는데도 프랑스에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예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루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19년 전국 첫 도입·시행… 재정 부담 숙제전남 신안군이 민간이 운영하던 여객선을 인수해 직접 운항하는 ‘공영 여객선’을 확대하고 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압해 송공항과 증도 병풍도를 잇는 여객선 항로를 오는 12일부터 인수해 직접 운항한다. 군은 민간 선사로부터 송공∼병풍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인수해 공영 여객선으로 전환했다.민간선사는 그동안 송공을 출발해 당사도∼소악도∼매화도∼증도 병풍도 구간을 1일 4회 왕복해 왔다. 하지만 수익이 악화하면서 선사가 운항 시간을 단축하거나 항로 중간에 있는 섬 등을 들리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해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신안군은 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해당 항로와 여객선을 인수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에서 여객선은 육지의 시내버스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신안에는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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