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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등 4명이 7일 추가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중 A씨는 난입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검은 복면남’으로 불리는 이다.서울청 형사기동대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이들 4명을 체포했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에 대해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나머지 2명은 각 혐의 중 하나씩만 추가 적용됐다.서울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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