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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무늬만 프리랜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R&D(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예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분출하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례 조항을 최종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여야가) 합의한 것만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지도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법은 합의된 지원 규정만으로 우선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선처리가 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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