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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한국 민주주의는 2개월 만에 두 번의 도전을 받았다. 한 번은 무장군인을 동원한 폭력적 방법에 의해, 또 한 번은 극단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폭력은 그 가시성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즉각 거부된다. ‘응원봉 시위’ ‘남태령 대첩’이 말해주듯, 민주주의 심화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역효과를 낸다. 한국 민주주의는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았다. 비폭력적 도전으로부터도 살아남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내란이 아니라, 극단세력이 정치 중심으로 진입한 사건이다. 폭력엔 즉각 맞선 시민들도 극단주의 확산엔 속수무책이다. 내란 전까지 극우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 고립된 존재였다. 그들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윤석열이 통치할 때조차 사회의 외톨이였다. 반동의 물결은 어디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것일까? 그것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깜짝 등장할 수는 없다. 지층 아래 거대한 에너지로 갇혀 있다가 지층을 뚫고 분출하듯 나타날 수도 없다. 그들은 그저 아스팔트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방송사 프리랜서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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