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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종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라 후회가 된다”며 자신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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