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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한 2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지난해 1월과 3월, 12월 등 3번에 나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간부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연루자 28명을 고발하고 관련 사건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4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검찰은 지난해 3월 딸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기소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이 대표 “민생 응급 처방 시급…최소 30조원 추경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강조해온 흑묘백묘론과 맥을 같이한다.이 대표는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난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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