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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A씨(22)씨와 B군(17)을 구속하고,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한 소재 B군의 주택에서 지인 C씨(23)를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이불에 구토를 하자, 세탁비를 요구하며 범행했다. C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15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화폐를 결제하기도 했다.C씨는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에서 빠져나왔다.경찰은 B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한 A씨 등 나머지 3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이어받아 탄핵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착을 의심하며 내란죄 여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부실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탄핵 공작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을 겨냥했다. 그는 “간첩을 잡으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주요 정보를 다뤄온 국정원 2인자가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나”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야당과...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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