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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정부 기관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초 내놓은 조치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는데도 추가로 구조조정 작업을 지시한 셈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4시간 내로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교육부를 점검해보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그다음엔 군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수천억달러 규모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미 국방부는 연방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1조달러(약 1451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이날 발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 통폐합을 예고한 뒤 직원 수천명을 휴직 처리하는 등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밀어...
제주에서 5년만에 발생한 홍역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모두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는 지난 6일 발생한 외국인 홍역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환자와 접촉한 74명 모두 발열 등 홍역 관련 증상은 없었다.제주도는 접촉자들에게 예방접종 필요성을 안내하고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접촉자들은 접촉일로부터 21일간 발열이나 발진 등과 같은 홍역 증상을 스스로 체크하는 ‘수동감시’를 한다. 증상이 없으면 별도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제2급 감염병이다.홍역에 걸리면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잠복기는 7~21일이다.다만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생후 12~15개월, 4~6세 총 2회에 걸쳐 홍...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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