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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샤프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뚝 떨어뜨린 것으로, 주요 정부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KDI는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불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2.0%로 내렸는데, 이번에 1%대 중반까지 다시 낮춘 것이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비슷하다.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높았던 수출 ...
강원 강릉시는 10일부터 각종 세무 신고 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강릉시는 약 15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지원신청은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올리면 된다.강릉시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지출 증빙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다.지출 내용은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신고와 세무 기장·세무 조종료로 지출된 비용이다.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반발했다.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김 사무총장에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의 주장을 설명하며 김 총장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을 물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개표 당시 봉인된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 용지를 빼고 위조 투표 용지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개표 단계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며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개표는 다 끝난 건데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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