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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진보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MBC와 한겨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사측의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 언론사 내부의 조직문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 직원 101명은 지난 11일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최우성 사장이 답하라’는 제목으로 연판장을 붙였다. 이들은 “진보언론 한겨레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필요없다”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간부 지키기에 급급한 회사의 태도에 많은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한겨레는 최근 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뉴스룸 부국장 등이 가족회의 내용과 간병계획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홍을 겪고 있다. 한겨레 노·사공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냈지만,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했다’는 사유로 부국장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뉴스룸 국장은 징...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의 추모공간이 해당 학교 교문 앞에 마련된 11일 한 어린이가 과자와 인형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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