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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스크립트 #현역 장병 A씨는 ‘국장(국내주식)’을 접은지 오래다. 일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엔 휴대전화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회사원 B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몰래 주식 주문을 넣는다.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하기엔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다.오는 3월 4일부터 화장실에 숨지 않아도, 퇴근 후에도 당당하게 ‘국장’ 투자를 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거래소를 비교해 가격이 더 싼 곳이나 주문 체결이 더 빠른 곳을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다.■대체거래소란?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다. 70년 가량 유지된 한국거래소...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선 주거와 건강 등 8개 분야에 대해 연도별 입법 과제와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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