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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우스감귤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의대 총장들에게 요청했다.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총장들과 화상회의에서 의대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엄격한 학사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 대학에서는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장관의 발언은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들이 동맹휴학 기조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다. 이 장관은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 결정 이후 입학해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며 “총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대 신입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올해 의대 신입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감독을 시작했다.노동부는 지난달 말 MBC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오씨 외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 제3노조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오씨 괴롭힘 피해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노동부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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