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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헌재는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했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최 원장 측은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대리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정을 지원한다는 원론적 발언인데 국회에서는 일부만 발췌해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주장...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이어받아 탄핵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착을 의심하며 내란죄 여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부실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탄핵 공작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을 겨냥했다. 그는 “간첩을 잡으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주요 정보를 다뤄온 국정원 2인자가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나”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야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미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은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를 선언하면서 생산량 감축보다 과도한 소비 규제가 먼저라는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계의 ‘파리협약’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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