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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선원 5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수색 중이다.부안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 39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근해통발어선 ‘제2022신방주호’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신방주호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8명 등 총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구조된 선원은 5명으로 한국인 2명, 외국인 3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신방주호는 선원 11명이 탔다고 신고했지만, 구조된 선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등록 선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경비함정 24척과 항공기 4대, 민간 어선 7척,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항공기 1대 등을 화재 현장에 보내 바다로 뛰어내린 선원을 구조했다. 소방 당국도 해경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어선 화재를 진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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