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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방산 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폴란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지출을 늘려왔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두 정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연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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