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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매입하지 않고도 차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합의와 전후 구상 등을 논의했다.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문답을 하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권한 아래 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가자를 무슨 권한으로 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권한”이라고 답하며 “이 일에 세금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살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것(가자지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해양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11일 발의한다. 인지 수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대권주자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쯤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들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명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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