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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육성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명씨가 자신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추천했다면서 “원희룡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씨가 지인에게 원 전 장관의 인수위 발탁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명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때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벽에 부딪혀 명씨의 원 전 장관 추천이 불발됐으나, 인수위 인선에서는 명씨 추천이 관철됐다는 내용의 대화 녹음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해당 파일에서 명씨는 본인이 지난 대선 직전 원 전 장관을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선대위 자리에 추천했다면서, “원희룡이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한다. 다 사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어 그 자리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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