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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동향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리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의 단전·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
가해교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받아 “휴직 중 자살 생각도”범행 며칠 전부터 폭력적 행동…장학사 파견 당일 사건 발생“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맨 마지막에 나온 아이 노려” 진술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교사 A씨가 범행에 앞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누구든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교육당국은 A씨가 최근 학교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권고했지만, 권고 당일 참극이 벌어졌다.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A씨의 기초 진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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