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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말대로 지금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마저 이들의 영향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정당마저 윤석열 내란과 극우 준동에 선 긋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헌정질서를 떠받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한다.우리 사회 제1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전남대 교수)이 12일 자진 사퇴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화된 청년 등에 대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교육연수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책임지기 위해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수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박 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박 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극우로 신념화된 폭도들을 대화로 설득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국민의힘은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낸 논평이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하면 여당이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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