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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1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이 전 장관에 대해선 국무회의 위법성과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신문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에 대헤선 계엄 당...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보고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소규모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커졌으나, 국내 주류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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