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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타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직장 동료의 과로사·과로자살 소식을 듣는다. 과로의 위협은 생산직과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등 직군을 가리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의 유족은 A씨에게 “남편이 한 번도 업무용 노트북을 놓아본 적이 없고, 10년 넘는 동안 가족여행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A씨는 우려했다. 그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은 지금도 빈번하다”며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에게 연락하고, 엔지니어는 전 세계 고객사와 연락해야 하는데, 그들이 한국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니 엔지니어들은 퇴근해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반도체 산업은 ‘산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과로를 증명할 근무기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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