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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민주노총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를 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하조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세액공제 혜택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장소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이미 해금강호텔·소방서 등을 철거한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없애면 금강산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분단·실향의 눈물이 배인 남북 교류의 상징 아닌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이산가족면회소는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정신을 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산물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로 착공해 2008년 7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2018년 8월까지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려 남측 4000여명이 북측의 가족·친지를 만났다. 지난해 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3만6941명만이 생존해 있고, 그중 65.5%가 80세 이상이다. 북한은 이제나저제나 다시 상봉할 수 있을까 오매불망하는 이산가족에게 실낱같은 기대조차 접으라는 건가.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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