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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배경으로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범행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3일 김양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우울증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면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우울증은 범위가 크고 발현도 다양하다”며 “우울증이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잔혹한 범죄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잔혹한 수법을 보면 가해자가 (살인이라는) 목적에 매몰돼 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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