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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30조원을 넘겼다.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204명)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달했다.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고령층 대출 규모가 늘면서 연체 규모도 불어났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같은 기간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증가했다.빚을 갚지 못하는 자...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