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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프랑스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외딴섬에 유배됐고, 정계는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외치며 재심을 요구했던 ‘드레퓌스파’, 국시·국익과 군대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군부와 왕당파의 ‘반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석방하지 않자)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군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1906년 마침내 재심이 이뤄져 드레퓌스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군부가 개혁되고 왕정복고를 꿈꾸던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며 공화정이 안착돼갔다.윤석열 정권의 희생자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진실’을 날조하고 정권과 군부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
미국 국무부 3인자인 정무차관에 ‘한반도통’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사진)이 지명됐다.12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후커를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 및 양자 관계 현안을 총괄하는 자리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관할한다.후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기에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과정에 관여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분석국 선임분석가로 일하며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NSC에서도 한반도 업무를 담당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컨설팅 기업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있다.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이기도 한 후커는 국무부 내 아시아 정책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코 루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

성남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