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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첫 기소 의견 송치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리셋’...
최근 잇단 어선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이달 들어서만 26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계절적으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인데다 기후변화로 거세지고 잦아진 풍랑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경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무리한 조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 ‘침몰’ 사고는 지난해 17건으로 이전 4년 평균(연 2건)에 비해 크게 높았다. 어선 ‘전복’ 사고도 2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실종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올들어 더 급증하는 추세다.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어선 좌초(3명 사망·1명 실종), 지난 9일 여수 거문도 트롤어선 침몰(5명 사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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